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이는 최근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사용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후속 조치다.25일 방미통위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유형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분야는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양재동에서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을 1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소프트웨어 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조준희 K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미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쿠팡의 공식 해명과 대국민 메시지가 현실을 축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피해자 커뮤니티에 공유된 실제 사례를 스크린샷으로 제시하며, 다수 이용자의 계정에서 '알 수 없는 기기·IP에서 로그인 시도 또는 접속 기록'이 나타난 점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접근 이력만으로 단정 짓지 않겠다"면서도 "쿠팡 고객 대부분이 같은 현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3G·LTE 주파수 재할당에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 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다음달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공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 행위,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8일, 내년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입장이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 저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내년 재할당 주파수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농어촌, 고속철도, 실내 등 취약지역에서 5G 품질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덕면 대평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발표는 김창남 대평리장이 맡아 주민 참여 기반의 환경보전 활동을 소개했다.제주도는 대평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토양 관리 실천으로 토양 생태등급을 2022년 E에서 2025년 C로 끌어올렸으며, 양미역취 등 외래종을 제거해 토착식생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등 생태 개선에 힘써 왔다고 말했다.특히 하천 주변 농지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밀원식물 식
제주시남아학대피해아동쉼터 보듬이와 후원모임 ‘나눔 그리고 동행’이 10일 아동·청소년의 심리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보듬이 내 입소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 보호와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지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나눔 그리고
제주고산농협이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2025 상호금융 The Stars' 시상식에서 농축협 소비자보호 우수 인증 사무소 부문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전국 1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수신, 디지털, 소비자보호 부문의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무소와 직원에 대해 시상하는 행사다.‘ 소비자보호 우수 인증제’는 상호금융 소비자 보호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에 처음 도입됐으며, 농축협 상호금융 사업에서 고객중심 경영성과를 평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