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다.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사업 특성인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경사항들을 제도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늑장 신고와 미신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지난 1년간 늑장·미신고 사례가 66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사고 인지 후 1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경우도 확인됐다.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현행 제재 수준이 기업들의 신고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
공영방송 KBS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 약 21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이해민 의원은 법 개정을 예고했다.공영방송 KBS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약 21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국회 이해민 의원실을 통해 밝혀졌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이행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다.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과업내용이 구체화 되고,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따라 과업도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계약 제도 하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가 과업내용 변경을 의결하더라도, 계약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AI 페스타 개막식을 개최하고 'AI 주간 2025'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과방위 김현 위원, 최형두 위원, 이해민 위원과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산·학·연·관에서 폭넓게 참석했다.AI 주간 2025는 과기정통부와 MBC, 서울특별시 협력을 통해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행사다.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체험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열린 축제로 마련했다.개막식 개최 이후 '우리 곁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9일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발생한 KT 등 현장 조사에 실시했다.이날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 과방위 김현 민주당 간사 ▲ 이훈기 민주당 의원 ▲ 김우영 민주당 의원 ▲ 이주희 민주당 의원 ▲ 이정현 민주당 ▲ 이해민 혁신당 의원 등 6명은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본부를 찾았다.의원들은 지난 8월 5일 무단 소액결재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본부부터 찾았다. KT 측 소비자 피해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원인이 된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 무선 기지국 등 핵심 설비가 ISMS/ISMS-P 인증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5일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SMS-P 인증제도 안내서' 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 의 ISMS-P 설비 인증범위는 'IP 기반의 인터넷 연결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설비'로 규정돼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초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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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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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대, 글로컬대학 공동 유치 성공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지원과 제주대학교의 교육 혁신 전략이 결실을 맺어 28일 제주대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글로컬대학 본지정에서 최종 선정됐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날 2025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지난 8월 공동으로 혁신모델 실행계획서를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양 기관이 함께 마련한 혁신모델은 4가지 핵심 전략을 담고 있다.한국형 배움여행 플랫폼을 조성해 전 세계 청년인재와 연구자들이 제주에서 학습과 휴양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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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한마음 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2025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신나는 아이, 행복한 부모, 보람찬 교사,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샌드아트와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과 격려사가 이어지며, 보육인의 헌신을 기리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됐다.오영훈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온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제주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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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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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행진' 커지는 청소년들 존재감 "기성세대가 미룬 값, 지구 붕괴"
전북 무주의 푸른꿈고등학교에 다니는 송예지 양은 같은 학교 친구들 35여 명과 함께 27일 서울에 왔다. 이날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리는 '927 기후정의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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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초인플레 베네수엘라…달러 대신 'USDT'
연간 229%라는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한 베네수엘라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 일명 '바이낸스 달러'가 사실상 국가 경제의 기축 통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는 ▲중앙은행 공식 환율 ▲비공식 암시장 '달러 네그로' 시세 ▲바이낸스 피어투피어 환율 등 세 가지 달러 환율이 공존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바이낸스 P2P 시세가 식당, 프리랜서, 상점 운영자 등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결제 인프라로 기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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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양양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중장기 목표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양양군은 ‘모두 함께 누리는 명품도시 양양’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역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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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노인복지관, 어르신 500여 명과 ‘행복한 노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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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노인복지관은 2일, 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행복한 노년, 함께하는 오늘' 기념행사를 열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500여 명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노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연대와 격려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사에는 박성민 국회의원, 이성룡 시의원, 박경흠 구의원, 김영길 중구청장을 비롯한 시·구 의회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내빈으로 자리해 어르신들과 함께했다. 공식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권정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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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위기, "안전한 노동이 행복한 급식 만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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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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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일 안승대 행정부시장이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연휴 기간 비상근무에 투입되는 상황실 근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안 부시장은 “여러분 덕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비상근무자 모두가 안전사고 없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격려했다.울산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안 부시장은 각 부서로부터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종합상황실 운영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이번 대책은 △24시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