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받은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에 병원 실명을 공개하고 의사를 모욕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2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글을 본 다른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성형 시술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병원 의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

전역하면 돈 모아서 살해의뢰한다. 나만 XX 미워한다. X새끼. 나한테만 X랄이네….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보급병으로 근무한 대학생 A씨는 동료사병 앞에서 중대장, 소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총기수입이나 관물대 정리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26일 경찰이 국정감사 위증과 국회 모욕 혐의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준정부기관인 관광공사가 특정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이 전 부사장은 이날 더리포트와 인터뷰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감사 후 위증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5개월간의 철저한 수사 끝에 당연히 지난 3월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

우리나라는 2024년 말~2025년 초반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한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2021년 16.4%, 2022년 17.8%, 2023년 18.5%로 일년에 거의 1%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의 예상은 적중할 것이다.◦ 비단, 노인인구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 노인학대 발생도 지난 5년간 31%가량 증가했다. 유형으로는, 신체적 손상, 고통 등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 ▵ 비난, 모욕 등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 노인의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둔 인천지역에서 교사 마음을 멍들게 하는 '교권 침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모두 30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72건 대비 77.9% 증가했다.72건이 인정된 2021년 3월∼2022년 2월 시기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25%로 치솟는다.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인정된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 훼손·모욕'이 103건(33.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당하고 있어 걱정이 커요. 소녀상이 수난당할 때마다 할머님들이 차라리 모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올해 건립 10주기를 맞은 수원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조각가는 최근 인천일보와 만나 “소녀상을 희롱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할머니들을 2, 3차 가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가족 등에게 피해 당한 이후 지금까지도 혐오와 모욕 등 추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6일 부산 소녀상이 '봉지 테러' 등 극우단체로부터 수난당한 것처럼 수원 소녀상 역시 10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에 대한 악의적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리고 유료 회원을 통해 2억5000만원 상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등교하던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14일 제주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ㄱ군이 사복을 입고 등교를 하다 이를 지적한 교사 ㄴ씨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ㄴ씨의 고소로 ㄱ군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교총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부터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됐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26, 27일 동구 가족센터 서구 가족센터 와 ‘취약계층 법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송무업무 지원’ ‘다문화 및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폭력, 모욕 행위 등에 대한 법률조력’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가족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공사 법률고문이 매주 월요일 유선·대면·이메일 등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