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위성곤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지 않아서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피해자 주변 지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
광진구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 해소와 실질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스토킹 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혼자 거주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는 대학가와 원룸 밀집 지역에 1인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지원 장비는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선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부터 관계성 범죄 중 하나인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공식 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영상은 ‘연인 간 스토킹’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고자 제작되었으며, 피해자에게는“작은 불안도 신고를 막을 수 있다”는 신고 독려 메시지를, 가해자에게는 “스토킹은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해당 홍보영상은 지난 4월 23일 경기남부자치경찰
울산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사건의 용의자 남성이 과거 수백 차례 연락과 자택 방문, 흉기 위협 등 중증 스토킹 행위를 벌였음에도 경찰로부터 경고와 접근금지 조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치장 유치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결과적으로 범행을 막지 못한 사법 대응의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울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건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
헤어진 전 연인에게 1000만원을 준다는 등 3일간 수십차례 연락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몇달 전 헤어진 B씨에게 ‘천만원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3일간 총 72회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를 스토킹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약 석달간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 등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규정하지 않아,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 주변 지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여성가족부의 '2022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에 따르면, 이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예산세무서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신기사
이현재 하남시장, K-스타월드 조성 차질 없는 추진 당부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8일 월요 주간회의에서 K-스타월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GB해제의 전제 조건인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협의완료 등 그동안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받고 그 간 노고에 감사와 함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첫째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핵심인 GB해제를 위해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여 “수질1등급 내지 2등급지라도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지침 개정의 성과를 이룬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사전협의 완
수원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공개모집
수원시가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할 때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후보 집단이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배심 사안별로 추첨을 해 10~20명을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단, 배심 사건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제외된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새
파주시, 돔구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파주시가 돔구장 건립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문화 융복합단지 조성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28일 ‘파주 돔구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실행 전략과 관련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용역은 파주시가 10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인 돔구장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한국야구위
시흥시, 배곧신도시 마지막 도시지원시설용지 매각 추진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매각 대상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1-10-1로 위치는 시흥시 배곧동 300-2이며 면적은 4,044.1㎡의 대지다. 해당 부지는 최근 ㈜종근당의 투자로 최첨단 바비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이 확정된 연구R&D 용지3-1과 인접해 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상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한다.건축 가능한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에 따라 ▲제17호 지식산업센터 등
이천시 박종근 부시장, 주요시설 방문 현장 안전점검
7월 내내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이천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며 29일 박종근 부시장이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폭염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했다.이번 점검은 연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박 부시장은 건설사업장, 무더위 쉼터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건설 현장을 찾은 박 부시장은 “폭염 시에는 온열질환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라며,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야외작업 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