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추모식, 유가족과의 오찬, 추모공간 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과 입법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3주기 기억식 추모사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난 3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며 “차가운 거리로 나서며 멈추지 않은 걸음이 세상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우리 국민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다”며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는 길에서 유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국
중부뉴스통신 = 울산해양경찰,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가 해양사고 피해자와 해양경찰을 대상자로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울산해양경
9시간전
최근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감사·점검 절차 강화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제도 개선 방침을 마...
사회적 참사, 자연재해 등 재난을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회복 지원이 인권적 측면에서 제도화한다.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재난 대응과 복구를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 제안으로 제정된 조례에는 허위 사실 유포나 모욕 등으로
2024년 국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체불 피해자와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대지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은 성폭행 피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학생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학교 친구 B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는 “합의금을 받으면 빌린 돈의 일부를 갚겠다”며 B를 설득했고, 두 사람은 피해자와 만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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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상태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올해 1∼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0대 노동자의 임금 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근로감독관과 통화에서 "피해자와 협의할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았고 경찰과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이날 사업장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포항지진의 아픔을 겪은 시민들과 함께 재난 이후의 회복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지난 4일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포항트라우마센터 온누리홀에서 재난 피해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경험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보장’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강사를 초청해 재난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 체계, 사회적 애도와 회복 과정에서의 당사자 목소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특히 포항지진 피해를 직접 경험한 시민들이 참여해 재난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최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실행 착수 행위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순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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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청장,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광주국세청 조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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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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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한 사칭 범죄가 발생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사칭자는 경주시청 총무새마을과 소속 박 아무개 주무관의 실명과 부서명, 직인을 도용해 시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한 지역 업체에 “경주시청에서 물품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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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모의 보육에 따른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3~5세 필요경비 및 0~2세 급간식비를 전격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