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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이 12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번 특별법의 당론 발의는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법원은 473억 원
파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경일 시장이 당론으로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주목된다.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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