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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을 묻기 위해 오창훈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나머지 2명의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입실을 제지당하자
제주CBS 고상현·이창준 기자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속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기자협회는 13일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제주CBS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지역취재보도 부문에 선정된 이 보도는 법원 관계자의 제보 이후 수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부장판사 3명의 근무시간 음주 난동 사건을 확인한 데 이어, 이들이 징계가 아닌 법원장 경고만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판사들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불법 재판 의혹은 물론, 대법원 윤리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억대의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해당 주식은 김 여사도 한때 투자했던 작전주 종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이 현직 고법 부장판사 때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사들여 30배 차익을 봤다"라며 "네오세미테크는 태양광 테마로 수십 배 폭등 후 분식회계가 적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3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
법무부 춘천소년원은 29일,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 등 10명이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춘천소년원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호처분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가정법원 판사 일행은 최근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시설을 둘러 보고 보호소년들에게 라면 등 8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안복열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촌학교, MT가다’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
SK텔레콤의 대표이사 교체가 임박했다.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수펙스추구협의회는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29일에는 계열사별 이사회에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보고된다.현 유영상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나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후임으로 정재헌 SK텔레콤 대외협력 담당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정 사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 등 주요 법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몸담았던 조직원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은 “범죄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조직이 범죄단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이들 2명은 지난 2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건만남이나 주식투자 유도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법인 명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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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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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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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 8118억 원 증가한 14조 2845억 원으로 확정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박완수 도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지렁이 글씨'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홍 전 차장의 '4차 메모'를 제시하며 증거 채택을 요청했다.홍 전 차장은 앞서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한 2
"대중교통 6년간 1조원 투입...버스 수송 분담률 낮아"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정책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지역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61.1%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6년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대중교통 예산에 투입됐지만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여전히 낮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교통체증 해소를 명분으로 도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 등 승용차 인프라 확충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버스 유인 정책이나 자동차 억제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오영
해경 - 어촌계 간담회…'갯벌 통제 방안' 조율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해루질 고립 사고와 관련해 해경과 지역 어촌계가 갯벌 통제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서구 청라동 청사에서 옹진군·내리어촌계와 간담회를 열고 해양경찰의 '출입통제구역'과 해양수산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