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주행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

제주4·3 수형인 재심재판을 맡아 1000여 명이 넘는 수형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4·3 재심심판 이해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수형인 재심재판을 맡

김문성 변호사가 4월 2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김문성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으며, 특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