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기업 면세점 측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주심을 맡고 있는 김인택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지인 부탁으로 여권 사진을 전달해 그 지인이 면세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은 있다”며 자신이 명품을 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가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현직 판사는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교포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정 부장판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3분경 붉은색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심사는 오후 2시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법원 앞에서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중심인 한학자 총재가 22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이로써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횡령·증거인멸교사 등 주요 혐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그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됐다.차에서 내린 한 총재는 검은색 정장을 착용한 채 눈을 감고 취재진의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으나 시스템 복구 후 14일 이내에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조세심판원이 27일 밝혔다.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금융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합동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했다고 28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및 각 업권 협회와 2차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권 대비 상황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금융권은 이번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져 신규 계좌개설 등에 운전면허증 등 대체 수단이 요구될 수 있고, 금융 거래 시 별도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전산장애가 발생한 우체국과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전라권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차차 구름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1.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30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