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을 정비하는 이른바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경무관 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같은 당 김태규·윤용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른바 ‘ETF 국민 사기 3인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ETF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이 4일 이른바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지목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주장한 국민 손실 규모는 약 54조 원이다.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4조 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을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공수처에 전격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태규·윤용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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