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이 수사·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고,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검찰의 기능이 분리돼 문자 그대로의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주 대통령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호주 도피성 임명’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13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절차에 관여한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었고, 출국금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작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전격 임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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