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조정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며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전적...
조국혁신당 대전광역시당은 12일 대전 유성문화원 2층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콘서트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차규근, 박은정 의원이 패널로 참여해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상황, 향후 입법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과의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자리로 마련됐다.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하며, 표적수사와 정치보복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권은 중대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이 수사·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고,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검찰의 기능이 분리돼 문자 그대로의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주 대통령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황명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는 이미 정해진 검찰개혁의 방향이라 말했다.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청 폐지 ▶중수청·0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황 의원은 "이 방향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폭정, 불법계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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