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권’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 위한 기틀 마련 기대… 6개월 후 시행 정부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 국민이 안전하게 살권리 보장에 힘을 쏟는다.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예정으로 하위법령 마련,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그동안 세월호,
세종시가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기준’을 전국 최초로 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돼 위원 과반이 우수건축자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뤄져 왔지만, 이번 심의 기준 제정을 통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과정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제정된 심의 기준은 공통가치 평가, 특화가점 각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통가치 평가 항목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한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공사는 오늘 수원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선포식 및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종선 부사장이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됐다.GH는 도시개발공사 사업 특성상 토지보상, 건설·용역 계약, 입주자 모집 등 거래관계에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
6.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
법무법인 세종은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이창희 고문은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친 후, 방위력개선 분야 전문형 장교로 선발되어 국방부, 육군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 및 획득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방위사업청 개청에도 주도적인 역할
세종시가 내달 7일까지 ‘세종한글축제’의 시민기획 프로그램 ‘축제 속 작은 축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축제 속 작은 축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축제 현장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축제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올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해 ‘축제 속 작은 축제’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만원 증가한 총 5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전문 예술인 기획 분야에서는 축제 특화 공연을
국내 처음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이 선정됐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오는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지정됐다.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용수공급, 가뭄·홍수, 수질·수생태 등이 대책이 담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자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
광동제약이 '윤리데이' 제정과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준법경영 체계 강화와 내부 기능 강화에 나섰다.광동제약은 지난 2일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과 함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을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부패방지 내부심사 조직인 ‘부패방지소위원회’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내부 감시 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조직 내 준법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광동제약은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는 2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내실화와 미래세대 교육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4·3교육과 신설 △4·3 평화인권교육대상 제정 △4·3 교과서 개발 △4·3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 △학생 참여형 추념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실천 방향이 논의됐다.김창범 유족회장은 “고의숙 후보가 제시한 4·3교육과 신설과 4·3 평화인권교육대상, 4·3 교과서 개발 공약이 내실 있게 추진돼 제주4·3이
㈜영풍이 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27001을 획득하며 전사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핵심 정보시스템과 전산 인프라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구축하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정보보안 기반을 마련했다.영풍은 SAP ERP와 그룹웨어,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과 전산 인프라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해 ISO/IEC 27001:2022 인증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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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4.6%, 성인 38.5%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대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75.3%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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