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가축분뇨 이용 촉진만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곽상언 위원은 지난 4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자연순환농업협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사이버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에는 다크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침해사고의 빈도와 규모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추념식이 열린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극우세력의 집회 소란과 관련해 4.3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제주경찰청을 찾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극우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4.3 단체들은 "피고소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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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4일전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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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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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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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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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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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6명 확정...당선권 순번은?
많은 논란과 파행이 빚어졌던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고 최종 순번이 7일 확정됐다.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위원회 의결로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 6명을 발표했다.순번은 1번 김효 △2번 김태현 △3번 이정한(여성,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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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노산군이 이를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 예로써 장사 지냈다.”세조 3년 음력 10월 21일 실록 기사다. 노산군, 즉 단종이 자결했다는 기록이다.역사학계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세조가 사실상 사사한 것을 사관이 완곡하게 표현했을 것으로 해석한다. ‘예로써 장사 지냈다’는 문구도 세조의 도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본다.조카를 내쫓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 당사자 세조가 정치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인물을 제거한 사례로 볼 수 있다.기축옥사.1589년 정여립이 모반을 꾸민다는 고변에서 시작해 3년간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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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올초 옥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남성이 농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위 사안을 어떻게 바라 볼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옥천신문 기자에게 전화가 왔고 오랜 시간 통화를 했다. 필자는 예전부터 예견된 일이라 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부모님은 두분다 요양원에 입소하여 혼자 돌봄을 했다. 그런 와중에 무릎부상으로 갈비뼈 골절로 소득이 전무하게 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15만원과 다른 가족의 도움으로 월 10만원정도 수입의 전부였다. 결국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기를 희망했던 50대 남성은 행정기관 방문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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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 개선 추진…최대 1100만원 지원
제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노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과 창호, 바닥 공사, 보일러 교체 등 난방 시공을 지원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올해 전국 사업 규모는 250개소로, 시설당 최대 1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기초지자체별 최초 신청은 최대 3개소까지 가능하며, 이 가운데 아동·영유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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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연 최대 20만원 지급
제주시는 도민들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배송비를 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3월 신청분에 대한 지원금 6억6000만 원을 지난 4월 말 지급 완료했다.지난 3월 9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3월 말까지 총 22만여 건이 접수됐으며, 4월 신청분은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 택배 이용 시 부담하는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송장 1건당 3000원을 정액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