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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검사 보완수사권이 결국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하고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
행안장관에 중수청 지휘권…중수청, 타 기관에 '이첩요구’정치권“수사권 남용 차단”vs“제2 검찰청 우려” 충돌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12일 공개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이관받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고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혔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해 여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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