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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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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담고, 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철원에서 마련됐다. 예산은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철원교육지원청이 참여와 협력 중심의 교육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철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청사 3층 강당에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주민 의견수렴 집담회'와 '학교운영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재정과 학
강릉시가 올 하반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 건강증진, 미래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 체감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문화도시 강릉'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공연예술 국비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무대 유치부터 시민 평생학습 확대,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 e스포츠 인재 육성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문화예술이다. 강릉아트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과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지
해가 서서히 서쪽 바다 너머로 기울면 강릉의 풍경도 새로운 얼굴을 준비한다. 낮에는 오죽헌과 선교장의 고즈넉한 시간, 그리고 전통뱃놀이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았다면, 이제 밤에는 거대한 달이 강릉의 하늘과 호수를 환하게 비추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강릉시가 오는 9월 1일 시민의 날에 맞춰 첫 공개하는 '달빛아트쇼'는 단순한 야간 조명 연출이 아니다. 자연과 첨단기술, 예술과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이자 강릉의 밤을 대표할 랜드마크다.정식 개장을 앞두고 강릉시는 29일 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어 관람객 동선과 안전
의회의 경쟁력은 조례를 만드는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횡성군의회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연구하는 의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횡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2026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의정과 정책 분야에 전
국가보훈부가 강원대학교병원을 강원권 준보훈병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강원지역 보훈의료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서울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가보훈부는 지난 28일 강원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전국 보훈병원은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등 6개 대도시에만 운영되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삼척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일상의 여유를 선물하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 건강과 복지를 살피는 한편, 취약계층에는 여름 보양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망이 빛을 발하고 있다.삼척시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7월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 190명이 함께해 정선 5일
강릉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 안전관리에 나섰다. 강릉해양경찰서는 김정수 서장이 4일 오후, 관내 비지정해변 등 연안해역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연안지역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비지정해변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릉해경은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비지정해변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와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특
4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열리고 있다. 전반전이 종료된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전반 40분 아소모의 골에 힘입어 2-1로 앞서있다.
횡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가운데 8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중 9곳은 부지 확보와 자금 계획 등 사업 추진 요건을 모두 갖춰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77곳은 부지 임대 협의와 자금 조달,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해 조건부로 선정됐다.우천면 하대리는 부지 확보, 자금 계획, 계통연계까지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국 9개 마을에 포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보수진영 신뢰 회복을 위해 탄핵 논쟁을 매듭짓자는 '통합론'에 공감대를 모은 가운데, 4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편집자주: 이 글에서 인용한 중국 AI 산업 규모와 세부 성장률은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의 자체 조사와 산업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다. MiniMax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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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가은읍에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첫 야시장이 문을 연다.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가은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오는 8월 8일 오후 4시부터 에코월드 주차장 일원에서 ‘2026 좀비 스트릿 마켓’을 개최하고, 에코월드 대표 여름축제인 ‘좀비워터나이트’와 연계한 체험형
경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총 150억원 규모의 ‘2026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3만㎡ 이하 농가다. 특히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쌀 적정 생산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경영안정자금은 농가당 최대 3ha까지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결정
충북소방본부는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익명 공감소통방’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직원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애로·고충, 건의사항, 조직문화 개선의견, 부당행위 신고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접수된 의견은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검토·답변하며 비위나 갑질 등 조사 필요 사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정식 소방감사담당관은 “공감 소통방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함께 해결하는 소통의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강력한 도구로 부상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난 2일 IT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제임스 하더웨이는 물건을 사기 전 다양한 채널을 살피며 꼼꼼히 정보를 확인하는 '리뷰형 소비자'다. 하더웨이는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겼으나, 정작 리뷰를 믿고 산 유모차나 식기세척기, 매트리스가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하더웨이는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 것 같다"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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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는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의 일상이 함께 담기는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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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무지개도서관 ‘영어뮤지컬교실’ 운영
대전 동구가 초등 1~4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을 운영한다.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은 영어 학습과 뮤지컬 공연을 접목해 어린이들의 영어 표현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9월~12월 매주 목요일 총 18회에 걸쳐 운영된다. 수업은 영어뮤지컬 전문 강사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요 장면과 노래를 활용한 영어 표현 학습, 역할극, 뮤지컬 공연 등 참여형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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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 공개 ··· AI 팩토리 구축 가속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AMD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새롭게 공개된 레퍼런스 디자인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의 대규모 연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팅 성능과 인터커넥트 대역폭, 메모리 용량, 시스템 통합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고객은 전력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크고 복잡한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은 전력, 냉각, IT 공간, 라이프사이클 소프트웨어 등 4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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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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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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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장기연체채권 1조1000억원 추가 매각…7만6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추가 이전한다.캠코는 오는 31일 장기연체채권 약 1조1000억원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상은 약 7만6000명의 장기연체채무자로, 지난해 실시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채권까지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장기연체채권 이전의 후속 사업이다. 당시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채권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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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2개 마을 선정… 강원 최다
횡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가운데 8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중 9곳은 부지 확보와 자금 계획 등 사업 추진 요건을 모두 갖춰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77곳은 부지 임대 협의와 자금 조달,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해 조건부로 선정됐다.우천면 하대리는 부지 확보, 자금 계획, 계통연계까지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국 9개 마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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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초등 저학년 대상 비대면 놀이형 영양교육 ‘아삭아삭 건강꾸러미’ 운영
최근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약 3명이 비만군에 속하며, 특히 초등학생의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만 예방과 관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양주시는 오는 8월 24일부터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놀이형 영양프로그램 ‘아삭아삭 건강꾸러미’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건강꾸러미에 포함된 활동 교재·교구와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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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차세대동포와 미래를 잇다…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확대 나서
세계 각국에서 온 차세대 한인들이 강원을 찾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평화와 미래를 함께 그리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4일,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에서 ‘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 5회차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강원의 주요 정책과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는 재외동포 청년·청소년들이 대한민국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강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계 각지의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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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7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 신청·접수
연천군은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문제해결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연천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7년도 농정 사업을 오는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2027년도 농정사업 지원 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장기 임대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농자재 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정사업은 사업비 대비 50% 보조를 통해 농가의 농업 기반 조성과 농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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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 여름 성수기 비지정해변 연안 안전점검 강화에 나서
강릉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 안전관리에 나섰다. 강릉해양경찰서는 김정수 서장이 4일 오후, 관내 비지정해변 등 연안해역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연안지역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비지정해변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릉해경은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비지정해변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와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