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 법제실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2시, 단양군 올누림센터 강당에서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쟁 시기 단양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인 곡계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유족 명예회복,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목표로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조병규 곡계굴 사건 희생자대책위원장이자 유족회장이 참석해 **‘단양군 곡계굴사건 및 단양군 곡계굴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김만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명예회복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충북 단양군 올누림센터에서 지난 13일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와 명예회복, 배상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과 입법 지원을 위해 ‘지역현안입법지원 토론회’를 추진하는 국회 법제실이 공동주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엄태영 의원, 장지원 국회법제실장, 조병용 곡계굴 사건 희생자대책위원장 겸 유족회장과 조병규 유족회 총무를 비롯한 유족회, 김문근 단양군수,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오
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명예훼손 처벌 근거,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제주도는 4·3피해로 뒤틀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명예회복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제주도는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등이다.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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