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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6.9.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금번 시행령안은 지난 3.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 >➊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대미투자
앞으로 환경을 비롯해 건설, 재난안전 분야 인증 신기술도 수도시설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기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기술까지 범위를 늘렸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포함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6월 3일 국민의 힘으로 '법치파괴' 심판해야 한다"고 국민께 호소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6.3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공포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게 됐다.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도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편됐다.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가장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1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서울시장에게 부여한 국무회의 배석권은 서울시의 민생 현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직소하라는 '책무의 창구'이지 개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한 '정쟁의 무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정원오 후보 캠프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후보가 다시 당선되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3부 2민' 공약을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참으로 당돌하다"며 이렇게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서울시장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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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고로 청년노동자 사망…"무면허인데도 업무 투입 의혹"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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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인천 동구, 'AI 모의면접프로그램 취업특강' 개최
인천 동구는 지난 24일 재능대학교에서 관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3회 동구 취업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취업특강에는 동·중구 지역 구직자 19명이 참여했으며, 변화하는 채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VR 직업체험을 통한 다양한 직업정보 탐색 ▲AI 모의면접 시스템을 활용한 실전 면접 연습 등이 운영됐다.특히, AI 모의면접 프로그램은 실제 면접 상황을 구현해 참여자들이 면접 태도와 답변 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32강 진출을 기원하며 단체 응원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가 열린 25일 제주시 일도2동 신산공원 인근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 공연장에서 시민들이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단체 응원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포럼 '관광 전문가 좌담회'...제주관광이 나가야 할 길은?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주제로 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26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지난 24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렸던 세계관광기구와 제주 관광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주관광 좌담회가 주목을 받았다.제주관광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가 공동 주최·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좌담회에는 국내외 관광 분야 주요 인사 8명이 참여해 '제주 관광이 나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해 국제 관광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관광이 국제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