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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불려 오지 않은’ 국무위원까지 조사하고 있어 주목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집중 확인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 심의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 19명 중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11명만 국무회의에 불렀는데, 나머지 국무위원 7명은 국무회의 개최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해 권한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예고했다.행정안전부가 16일 공개한 지난달 10일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나중에 재설계할지, 확대 강화할지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확대 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향후 탄소배출권 제도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지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목적이다. 국무회의 당시 환경부 김완섭 장관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NDC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려간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회의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 경위와 어떤 부분을 소명하고 싶은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을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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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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