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을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지연을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공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갖추는 모습이다.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통과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됐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
국립창원대와 도립거창·남해대학 통합을 지원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부뉴스통신 =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정부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농지개혁은 과연 땅의 문제인가, 아니면 권리의 문제인가.최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농지 문제가 다시 농정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투기적 농지 소유, 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집합건물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사례를 범죄로 규정하며 관계부처에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합건물, 상가 등은 관리비...
3월 6일 정치권은 ‘권력의 속도’와 ‘제도적 견제’가 동시에 부딪힌 하루였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이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수순에 들어가면서
중부뉴스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
정부가 인공지능을 국가와 사회 전반에 내재화하는 '대한민국 AI행동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과 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K-문샷 추진전략'도 의결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AI행동계획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AI행동계획은 지난 10일 국무회의 보고 이후 세부 내용을 보완해 확정한 것으로, AI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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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경기지역 여성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간담회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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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산 인프라 취약…분만 인력 부족에 ‘원정 출산’ 우려
제주지역 분만 의료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이른바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이 최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제주지역 분만 인력은 총 28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27명과 조산사 1명에 그쳤다. 출생아 1000명 당 분만 인력은 8.9명으로 전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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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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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이웃이 함께 키운다”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출범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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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장려’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점검 결과 “장려”지자체 선정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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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서장 5회 이상 역임자 7명…박달영 인천서장 7회 '최다'
3월 현재 세무서장 133명 중 서장을 5회 이상 역임했거나 현재 직무 수행중인 인원이 총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달영 인천세무서장이 7회로 최다이고, 6회가 1명, 5회가 5명이다.2026년 1월 2일자 과장급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소속별로 살펴보면 중부국세청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국세청과 인천국세청, 대구국세청이 각각 1명이다.서울청의 경우 권순재 노원서장, 중부청은 채중석 경기광주서장·우창용 평택서장·함민규 시흥서장·김민기 정보화관리팀장, 인천청은 박달영 인천서장, 대구청은 최흥길 수성서장이 당사자이다.박달영 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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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결핵예방의 날’ 맞아 현장 캠페인 전개
대구 달성군보건소는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결핵예방 주간’을 운영한다. 결핵은 결핵 환자로부터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발열, 체중 감소 등이 주요 증상으로, 조기 발견 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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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관광객 가입.이용 확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관광객 소비와 지역 상권을 잇는 핵심 수단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제주은행 공항지점 데이터 분석 결과, 2026년 3월18일 기준 월평균 발급 건수는 전년도 390개와 비교해 215% 급증한 1230개로 나타났다.특히 2월 한 달간 적립률을 20%로 상향하자 카드 발급 건수가 1월 647건에서 2월 1592건으로 약 146% 뛰었다.올해 2월 전체 탐나는전 사용액은 도내 가입자 879.3억 원 및 도외 가입자 68.5억 원 등 총 94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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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졍현 "배제가 아니라 더 크게 쓰기 위한 전략적 선택"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23일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앞두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컷오프한 데 대해 "배제가 아니라 더 크게 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이진숙·주호영 두 예비후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공천 관련 공지문을 통해 "누군가를 내치는 공천이 아니다. 배제가 아니라 재배치다. 더 크게 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당을 지켜온 분들, 국민께 사랑받아온 분들은 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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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에 강력 반발... 국힘 공천 새 국면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에서 유력한 두 후보를 컷오프하면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일요일인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미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구시장 경선 후보를 유영하·윤재옥·추경호·최은석 국회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국회의원 등 6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천에서 배제됐다.이 위원장은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