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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 강화되고, 관련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개정내용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조세정의 확립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특히 국세행정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고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명하며 힘을 실었다.이 대통령은 4월 28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이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성과를 다시 언급하며 “국세청은 좋
행정안전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지방세입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 편의 개선과 기업 세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 편의성 제고 ▲재산세 부담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지원 ▲에너지 및 농수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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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김성곤 이태수 신병주 최재천... 석학 4인이 펼치는 인문학 향연
인천시립박물관은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인문학, 높이 올라가 넓게 보는 힘’을 주제로 ‘28기 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박물관대학은 시립박물관이 매년 운영해 온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깊이 있는 강의와 대중 친화적 주제를 통해 시민들에 다가서고 있다.이번 28기 상반기 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과 역사를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문학, 철학, 역사 등 인문학의 주요 분야를 아우른다.이번 강좌에는 인문학 각 분야와 통섭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당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제주 국제학교 학생·장애 청소년 예술인 공동전 '더 크래들' 개최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들과 장애 청소년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동 전시 '더 크래들'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장애 예술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을 통해 서로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예술을 매개로 한 교류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기획됐다.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ABST와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공동 주최·주관하는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 24명은 전국의 장애 청소년 예술인 12
[오늘 날씨] '5월 햇살'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밤엔 쌀쌀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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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중심 상승세 속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 순항 ‘관심’
편의성 갖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 구축 아파트와 격차 벌어져‘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단지 내 커뮤니티와 세대 내부 설계 강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구리시 역시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구리 부동산 시장은 ‘노후화’ 비중이 높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구리시 아파트의 약 68%가 준공 20년 이상 단지로, 전체 4만9,264가구 중 3만3,497가구가 노후주택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축
에너지엑스·글로윈스, 건축물 탄소중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축물 에너지 혁신을 구현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 딥테크 기업 에너지엑스와 조달우수제품 지정업체이며 BIPV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전문업체 글로윈스는 최근 에너지엑스 본사에서 건축물 탄소 중립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에너지엑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올해 카타르 정부로부터 중동 최대 규모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 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신축 및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최적화 건축을 실현한다.글로윈스는 고효율 태양광 발전 시스
기후부, 전 연령별 탐독 올해 우수환경도서 공개
전 연령별로 탐독할수 있는 ‘2026년 우수환경도서’ 30종이 선정됐다.지속가능발전,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특히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등 최신 환경 현안을 다룬 도서들로 구성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우수환경도서’ 30종을 이달 12일부터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에 업로드한다.우수환경도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출간된 환경 도서를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다.공모전에는 206종의 도서가 출품됐고, 학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희소성 부각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짙어지는 가운데,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2,846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 올랐다. 면적별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 8.36%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고, 전용 60㎡ 이하 소형은 같은 기간 7.75% 오르는 데 그쳤다.장기 흐름은 한층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차량 추돌사고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전면 통제
12일 오전 1시10분쯤 수도권제1순환선 장수나들목과 연결된 도로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해 인천대공원 지하차도가 통제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와 남동구에 따르면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해 장수IC에서 서창분기점 방향 지하차도에 차량 통행이 중단되고 있다. 이 사고로 장수IC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인천대공원 우회도로를 이용하느라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