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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해소하고, 금융·판로·기술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자립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영·금융·기술 등 핵심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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