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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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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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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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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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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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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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사랑의 장학금 400만원 전달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12일 충북 충주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진여원’을 방문해 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사랑의 장학금 4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은 한국교통대 직원봉사단을 통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진여원 보호아동 30여명의 학습환경 개선과 진로 지원, 기본생활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특히 학습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생활 안정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활용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교통대는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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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독사 고위험군 345명 발굴…“체계적으로 관리”
청주시가 저소득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고독사 고위험군 345명을 발굴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0∼64세 1인 가구 51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54세 57명, 55∼59세 93명, 60∼64세 195명이다. 시는 이들 고위험군 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주 단위로 생필품을 배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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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충주적십자봉사관에 500만원 기탁
충북 충주시의회는 지난 13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충주적십자봉사관에 5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한 성금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해 해외 연수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각 시·군에 500만원씩 총 5500만원의 성금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김낙우 의장은 “오늘의 나눔이 충주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 따뜻함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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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자활센터, 설 명절 정나누기 행사 개최
충북 충주지역자활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3일 자활근로 참여인들과 함께 ‘설 명절 정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자활근로 참여인들이 직접 준비한 우크렐레 공연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 공연은 자활근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한 사례로, 자활의 의미를 새롭게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아울러 윷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돼 명절의 정취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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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교통대-충북대 통합 최종 합의에 따른 ‘대학 구성원 설명회’ 개최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13일 충북대와의 통합과 관련해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충북대학교와의 통합 논의가 극적 합의에 이르러 충북대가 지난 12일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추진 찬반 재투표’ 개표 결과 통합 안건이 최종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설명회는 △양 대학 통합 추진 협의 경과 △주요 합의사항 △향후 운영 일정 등을 설명하고, 구성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