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2일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민간 재간접펀드의 운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자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분할되는 경우 기존의 위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무기한으로 승계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정상적인 인수·합병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2026년~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이다.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된다.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되는
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중부뉴스통신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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