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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증인들의 위증과 출석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위증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전엔 자기가 한 말이 틀리면 사과를 했지만, 요즘은 거짓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법’과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위증 고발절차 개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대한민국 국회는 29일 제429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법안 처리는 ▲국회 위증 고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국회의 고발 범위 확대 ▲수사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배출권 시장의 투기 억제 ▲탄소중립 이행체계
법원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총 32시간 분량이지만,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편집한 뒤 파워포인트에 정리한 것이다.공개된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가 지난달 10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또 김 지사가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TV를 보지 않았음에도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답하거나 “ 10곳 이상에 전화했다”는 거짓 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 전 장관은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52’가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거짓 정보를 줘 계약을 권유하고 문제가 되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울산 모 협동조합 소유 울주군 토지를 B씨에게 매매하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B씨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관청에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그때 서야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당 협동조합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확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8시 45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행사했다.쟁점은 고발 주체였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의장으로 정했다가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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