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업의 주업요건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국방부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통령령은 오는 28일 공포되며, 이에 따라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롭게 창설된다.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만든 방첩사가 명칭 변경이 아닌 조직 자체의 분리를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첩사, 12·
정부는 ’26.7.28 제32회 국무회의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8.4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
방송 프로그램에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총량이 늘어나고 중간광고와 가상·간접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온라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중심으로 광고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방송에 적용돼온 광고 규제를 풀어 방송사업자의 광고 운용 자율성과 수익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공포된 뒤 1개월 후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개별 방송프로그램에 적용
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설·인력 등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재난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정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판매부과금 면제 조치도 함께 연장해 서민과 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휘발유와 경유, 유사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교통·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농식품부가 예고한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 물량 추가 증량과 관련해 제주농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와 농가 보호 대책 건의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대안 없는 단순 증량 방식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농식품부는 앞서 2026년 콩나물콩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TRQ 물량 1만 톤을 추가로 증량할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콩나물콩 공급량이 202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용 코파일럿 앱과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앱을 통합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일부 AI 기능을 없앤다. 13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개인용과 업무용 AI 활용이 겹치는 흐름에 맞춰 코파일럿 경험을 단순화하려는 조치다.통합 대상은 일반 소비자용 코파일럿 앱과 업무 중심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앱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처럼 앱을 분리해 운영한 전략이 복잡성을 키웠고, 코파일럿이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와 경쟁하는 데도 불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
양양군이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새로운 일자리와 전문역량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과 전문기관이 손잡고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전문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8월 주민세 부과·납부를 통해 지역 살림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도 챙긴다.양양군은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 앵커사업과 연계해 ‘2026년 강원 산림 기반 지역 정주형 산림복지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 지역 주민이 산림교육 전문성을 갖추고 자격 취득 후 다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교육은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인 강
루브릭이 앤트로픽 '미토스 프리뷰'로 한 달간 자체 코드를 점검한 뒤, 검토 인력을 늘리는 대신 보안 검토 파이프라인을 다시 구축했다.13일 루브릭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인 아르빈드 니트라카샤프 블로그 글을 인용한 실리콘앵글 보도에 따르면 루브릭은 자동화 범위와 사람 개입 지점을 새로 구분했다.루브릭은 6월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해 '미토스 프리뷰'를 도입했다. 루브릭은 엔지니어와 정보보안 인력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이 팀은 모델보다 이를 감싸는 '하네스' 구축에 보
미국 정부가 국제 범죄조직과 해커를 겨냥한 공격형 사이버 작전에 일부 민간기업 참여를 처음 허용했다. 13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랜섬웨어, 금융 사기, 성착취 협박 등 미국인을 노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부문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참여 기업이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정보 수집 등 감시 활동을 하고, 범죄조직 데이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교란 공격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독자적으로 보복 해킹에 나서는 형태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