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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이 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도로를 연결하는 총 12.91㎞ 구간에 수소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302억원이고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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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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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회칙으로 세무사회 통제받는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한국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54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회칙 개정을 단행했다.세무사회가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등 출연⋅출자 법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근거를 세무사회칙에 마련한 것이다.공익재단은 2012년 회원 9572명의 47.68%인 4564명이 기탁한 8억8700여만원과 한국세무사회 2억1300여만원 등 11억원의 기금과 공익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포용금융 1.3조원…'사장님대출' 7월 출시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금융 신상품 2종을 통해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무담보·무보증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으며 금리도 최저 연 4%대 중반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7월 1일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전용 상품 '하나뿐인 사장님대출'을 출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3000억원 한도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전통시장·골목상권 소재 사업장 손님은 최대 1000만 원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4
개인정보유출 쿠팡, 분쟁조정에 역대 최대 '14만 6000여명' 신청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 중 분쟁조정 신청인 수는 총 14만5653명으로 나타나 역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26일 접수 종료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분쟁조정 신청인 수는 총 14만5653명으로 개인 977명, 집단 14만4676명이 신청했다.앞서 쿠팡 이용자 50명이 지난해 12월11일 먼저 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이용자 1626명이 같은 달 23일 추가로 조정을 신청했다.이
‘과납 기장료’ 광고 세무사 ‘제명 징계안' 정기총회 통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회원에 대한 최고 징계인 ‘제명 징계’ 안건이 통과됐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의 ‘회원 제명’ 안건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했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총회로 넘긴 바 있다.앞서 윤리위원회는 H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