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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다만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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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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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경진대회 개최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국립항공박물관과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전국공항 항공보안 종사자들의 업무기량 증진을 위한 항공보안경진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항공보안경진대회는 항공보안 종사자들의 항공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번 대회에는 김포, 인천 등 전국 15개 공항의 보안 종사자 20개팀이 참여, 기내 반입금지물품 검색, 모의폭발물 탐지 등 항공경비, 보안검색분야의 실전 능력을 겨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찾아가는 ‘복달임 나눔 행사’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늘 경기 평택시 내 반도체 건설현장 ‘사무3동 신축 공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복맞이 복달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혹서기를 앞두고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실제 초복이 20일인 점을 감안, 치킨과 콜라로 구성된 모바일 기프티콘을 비대면으로 미리 전달해 실질적인 격려 효과를 더했다. 행사 후에는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 간담회도 마련됐다.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여름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집중호우 대비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현장점검 시행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오늘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교량 및 터널공사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이 이사장은 “연일 폭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적극 유지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 장비·자재·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배수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조 4,968억 원을 투입해
채상병 특검 "임성근, 尹에 구명로비 연결 정황 확인"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
김제시새마을회, 폐농약병 20톤 모아 환경공단에 배출…지원금은 지역 이웃돕기 '일거양득'
부슬부슬 여름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는 17일 오전 6시. 전북 김제시 김제시민운동장 옆 공터에서는 녹색 조끼차림의 새마을 부녀회와 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읍·면에서 실어온 폐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