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조직·정원·인사관리 등의
국방부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안,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통령령은 오는 28일 공포되며, 이에 따라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롭게 창설된다.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만든 방첩사가 명칭 변경이 아닌 조직 자체의 분리를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첩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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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은 5일 논평을 내고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정무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제주교총은 “고 교육감은 교육의원이던 2024년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 입장을 견지해오다 교육감 취임 후 ‘종합적으로 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과거의 문제의식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교육감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경우 입장 변화는 번복이 아니라 숙고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조세불복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 조세불복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조사분야 불복사건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법령개정, 새로운 과세논리 개발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충북 음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정식 세무서 승격이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이 최근 행정안전부 직제 심사를 통과해 마지막 관문인 기획예산처 예산협의 단계에 착수했다. 이번 성과는 민선 7기부터 이어진 사업의 연장선이다.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는 민선 7기인 2020년에 개청됐지만 세무조사와 탈세 제보, 납세자 보호 업무 등의 일부 중요 기능이 없어 관련 민원은 여전히 충주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군은 민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이 이어지면서 향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무부교육감' 직제는 김광수 전 교육감 재임 당시인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지만, 선거 공신 기용이나 정치적 인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임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당시 교육의원이었던 고 교육감 역시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중대범죄수사청의 10월2일 개청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 상황을 종합점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직후 취재진과 만나 “직제와 직제 시행 규칙, 임용령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8월 정도에는 결정될 거 같다. 임용을 위한 공고를 8월 중순이나 말 정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와 각종 법령, 제도를 준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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