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이 방첩사령부로부터 UFS 연습 간 합수본부 관련 유관기관 연락관 파견 요청 공문을 접수, 해경 내 계엄을 담당하는 보안과 소속 경찰관을 방첩사로 파견...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16일 “지난 7월부터 9·19남북군사합의와 전시작전권전환, 동맹의 현대화 이슈 등 5번에 걸쳐 진행한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 점검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는 9·19남북군사합의를 시작으로 전시작전권전환, 국방비 및 방위비 증액, 동맹의 현대화, 방첩사 해체 등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마
계엄 해제 직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시예산 편성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나며, 군 내에서 2차 계엄을 대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3일,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을 근거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4년 8월 29일과 같은 해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시예산 편성 및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12월 3일 계엄이 해제된 직후, 불과 이틀 만인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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