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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 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할...
10일 오후 경북 경산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차량 1대가 전소됐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1분쯤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11.4㎞ 지점에서 포터2 화물차에 불이 났다.불은 운행 중이던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화재로 2008년식 현대 포터2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4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후 8시 33분께 불을 모두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중동 여행 상품이나 중동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3월 출발하는 중동행 상품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 두바이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취소를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대의 대체 항공편을 찾아보고 없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전액 환불한다. 직항편이나 가격이 다른 항공편을 확보하면 상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하나투어는 설명했다. 모두투어
김천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피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인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고 동시에 신뢰감도 갖고 있어 의심하지 않고 위조한 신분증 등에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발생한 ‘노쇼 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김천시청 00과 직원 사칭 물품 대리 구매 입금 요청 △김천 교도소 직원 사칭, 소화기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 이후 국내 석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지역 위기 심화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위기가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쟁 2주일을 넘기고 미국과 이란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조기 종식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
주낙영 경주시장은 16일 오전 8시30분 알천홀에서 확대간부회의에 나선다.
충북청주FC가 지난 14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3라운드에서 경남FC와 2대 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충북청주FC 제공
포항스틸러스가 K리그1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노렸으나 아쉽게 1-1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포항은 15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인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3라운드 경기에서 무고사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이호재의 동점골로 1-1균형을 맞춘 뒤 그대로 경기를 마치면서 시즌 2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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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이 3·15 마산의거 66주년을 맞아 공명선거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다.활빈단은 15일 성명을 통해 3·15 마산의거 66주년을 맞아 “부정선거에 맞선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깨운 위대한 역사였다”고 밝혔다.활빈단은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불의에 맞서 외쳤던 3·15 정신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공정한 선거를 향한 국민적 양심의 상징”이라며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권·부정·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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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농촌 지역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 가운데 일부 농경지 주변에는 폐부직포와 폐호스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시는 농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이달 말까지 읍·면 공동집하장을 통해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사진은 최근 포항 흥해읍 한 농촌 지역에 배출된 영농폐기물 모습. 포항시는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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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청와대에 따르면 안보실은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전했다.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또한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에 총력적으로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농가·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오영훈 지사는 15일 오후 조천농협 주유소를 찾아 도내 유류가격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조천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한 이날 현장 방문에서 오 지사는 저장시설과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오 지사는 “유가로 도민과 농가, 주유소가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행정과 농협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경남지역 국민의힘 지방의원 대부분이 6.3 지방선거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탄핵 찬반 여부가 후보
조기 발굴부터 회복·사후관리까지 지원 범위 확대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은 13일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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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양당 합당 무산' 인사로 찍힌 강득구, 조국에 "내 지역구서 붙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다음 총선에서 안양 만안구로 직접 오시라.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다. 오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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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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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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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훈련 평가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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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반발 확산"…한의사들 국토부 앞 시위 이어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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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중동 피해 기업 돕는다
경산시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고, 이미 부과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등 기업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인 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피해 기업이 경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보류한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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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토목직 공무원 실무 역량 강화
문경시는 지난 13일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견탄교 호우피해복구공사 현장을 견학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견학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견탄교 복구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최신 교량 시공기술을 학습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이해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견학에서는 교량 상부 구조 시공에 적용되는 프리캐스트공법을 중심으로 공장에서 제작된 교량 슬래브를 현장에서 거치하는 시공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리캐스트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 운반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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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제9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 단수공천 확정
이장우 대전시장이 오는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후보에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오후 5차 심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장우 시장을 대전시장 후보로 낙점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단수공천 배경에는 이 시장이 재임기간 거둔 성과가 전면에 부각됐다. 공관위는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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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미래형 일자리 도시로 거듭난다
구미시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AI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신산업으로 고도화하며,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미래형 일자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에서 ‘AI·디지털트윈 기반 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제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연결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산업 정책과 AI 기술의 권위자들이 연사로 나서 구미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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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인천과 1-1 무승부…이호재 동점골로 패배 위기 탈출
포항스틸러스가 K리그1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노렸으나 아쉽게 1-1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포항은 15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인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3라운드 경기에서 무고사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이호재의 동점골로 1-1균형을 맞춘 뒤 그대로 경기를 마치면서 시즌 2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