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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첫 대정부질문에 나서 인사 검증 시스템과 수사권 조정,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곽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정부가 평가하는 국정성과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곽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실패와 한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공정한 시장 관리와 최소 생존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민주적 시장경제 실현 등을 정부의 역할로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은 지난 10일「서울특별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제정된 법으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
충북도의회는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과학경제위원회가 제안한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국가적 책무”라며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1차 이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이 허위로 종결하고 기록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청장은 27일 오전 제주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격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거듭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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