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자신이 수사한 마약 사건에서 압수한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려 사용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구속됐다.김포경찰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힝령 등 혐의로 김포FC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금을 빼돌리고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 거제시 공무원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팀장과 직원은 무죄 판결을
이직 전 회사의 반도체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빼돌려 경쟁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전직 팀장과 이를 공모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군사시설 주변에서 군용 무선 교신을 수집하고 한미 연합훈련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수억원을 과다 신청해 가로채고,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경북 지역 언론사 2곳의 임직원들과 행사 기획사 대표에게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세탁 조직원 12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개월간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원 상당을 가상자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개월여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86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단속 사건은 693건이며,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권한 남용이 8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액을 부풀려 공공 재정을 빼돌린 재정 비리가 814명, 내부정보 이용 126명, 부당 계약 67명, 불법 방임 15명
관세청은 2026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허훈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허훈 주무관은 코넥스에 상장된 업체가 저가의 통신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으로 수출입 가격 55억원 상당을 조작하고, 협력사를 이용해 통신장비를 고가로 수입해 11억원 상당의 산업통상부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뒤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정상 수출대금으로 가장해 국내로 반입한 불법행위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선정해 시상했다.관세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 물적 위험요소를 종합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의 사후 배상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사전 예방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는 이미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거나 대면 편취, 재이체 등의 방식으로 빼돌린 뒤인 경우가 많아 현행 지급정지 제도만으로는 피해금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책임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손 의원은 “연간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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