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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형이 선고됐다.12.3비상계엄이 불법적인 내란으로,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다만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소방공무원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12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공용 컴퓨터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 공용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보고·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수본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한층 강화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의적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과 실질적 지배자는 최대 5년간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교체, 지정감사 배제,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도입된다.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검증 실패'라는 표현을 명시해 사과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언론 보도가 있어서 저희도 알게 된 사실"이라며 "비록 저를 통해 한 것이지만 검증실패라는 것을 정 대표가 정확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어제 기자간담회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검증
대구경찰청이 6·3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대구경찰청은 3일 경찰서 12곳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59명을 편성,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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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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