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회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정적
광주시의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대령을 '참군인'으로 추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개헌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맹비난하고 나...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장세일 영광군수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26일 공지를 통해 "뉴탐사 보도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지시한 윤리감찰단의 장 군수에 대한 감찰 결과 해당 의혹이 근거 없는 사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중앙당 조직국은 해당 사항을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신속
최측근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던 오영훈 도지사가 뒤늦게 머리를 숙였다. 오영훈 도지사는 26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법을 어겨가면서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최근 언론에서 저를 지지하도록
    충남도는 재난문자 발송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 해 재난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에만 문자가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읍면동 단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도의 건의를 수용했다.  앞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2월 19일 취임 후 예산군에서 군전역에 발송한 산불발생 긴급재난문자로 인한 도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그동안 재난문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6월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18일 경찰서 수사팀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14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까지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수사전담팀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관여 배제’ 지시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 업무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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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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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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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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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전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지적인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이란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휴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 여부 역시 즉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