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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 가운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소집해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정당성
민주당 '돈 공천' 의혹의 시작점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7일 밤 텔레그램을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없앴다는 얘기다.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주고 단수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감경 의원은 최근 미국으로 출국했다.한 달 안에 귀국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수사에는 큰 혼선리 불가피해 보인다.진작부터 경찰이 뇌물 공천 의혹의 당사자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데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된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내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국 각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당국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J중공업과 발파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의 대표이사 등 사고 관련자 6명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이 1월 21일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일부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
박선원 의원,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무인기 사업 관련 증거인멸 및 비자금 조성 정황 공개. PC 3천여 대 포맷 및 파기 주장.한국항공우주산업이 무인기 납품 사업과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보였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비상장기업에 대한 비정상적 지분 투자, 퇴직 임원에 대한 고액 자문료 지급 등 다수의 의혹도 동시 폭로돼 파장이 예상된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KA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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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특별시 ‘몰빵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안중에도 없나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에 가깝다.문제는 이러한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Syntekabio Enters Full-Scale ‘Assetization Stage’ of AI Asset Program
AI drug discovery company Syntekabio has entered a full-sc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트럼프 관세 여파 현지서도 본격화… 아마존 "가격 인상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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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 구성
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의제 숙의 워크숍과 100인 원탁회의를 결합한 숙의형 공론화를 추진한다.
도는 26일 고승한 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위촉했다.
공론화 추진단은 고승한, 강영진, 라해문, 조성
"동해시, 저소득 주민의 자활(自活)에 사활을 걸다"
동해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사업 등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동해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시장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자활기업 등 17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며 110명의 참여자를 지원한다.특히 구 전천나루 카페가 확장 리모델링 되어 전천 스테이션으로 사업단 명칭을 변경하고, 카페 및 매점 운영, 굿즈 상품 판
모바일양양사랑상품권, 출시 일주일 만에 1억 돌파 … 설맞이 특별할인 판매
양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양양사랑상품권이 모바일 상품권 도입 이후 단기간에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모바일 양양사랑상품권은 1월 19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불과 일주일만에 108,565,000원이 판매되며 빠르게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 종이형 상품권 대비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모바일 양양사랑상품권은 각종 학원비 결제가 가능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교육비 지출에 대
속초시, 2027년도 국·도비 확보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가동
속초시가 2027년도 국·도비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속초시는 26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주재로 ‘202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29건의 주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속초시가 목표한 2027년도 국·도비 예산은 2,3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21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경기
속초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착수…지방소멸 대응·9분 생활권 구현
속초시가 지방소멸 대응과 9분 생활권 구현 등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비전 구현에 나선다. 시는 26일, 시청 종합민원실 5층 대회의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스마트도시계획은 교통, 안전, 기후, 에너지 등 도시 전 분야에 디지털·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상주인구 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지방소멸 위험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