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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했다.앞서 특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폭행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현지로 보내는 데 관여한 대포통장 모집책이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으로 이미 구속된 홍모씨로부터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 출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송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로 20~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 일당은 지난 26일 밤 10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16일 프놈펜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한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
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0분쯤 노형동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중국인 3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오후 2시 10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14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지난 14일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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