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상습 음주운전피고인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하고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도 압수조치 했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조사 결과 A씨는 10년내 음주운전 전과가 2회이고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직원 등 피고인 12명이 13일 열린 재판에서 설탕 가격 변동 시기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9일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피고인 측 서류증거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이날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하루 동안 증거조사, 최종 변론, 특검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공판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됐다. 그러나 첫 번째 피고인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서증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 게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
피고인 김건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주문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압수된 그라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재판부가 공무원 피고인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공판 결심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로 연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재판 지휘를 문제삼...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장형준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피고인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
2024년 인천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인천일보가 같은 해 5월 연속 보도로 의혹을 제기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관련기사 : “사필귀정 판결…교회 비리·폭력, 빙산의 일각”대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16일 오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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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이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내세우고 있다.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종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직 선발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인사 개입,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 누락, 산하기관 채용의 투명성 훼손, 편파적인 예산 배분, 일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교육 행정은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을 잃게한다”며 “교육감 출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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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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