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시술과 같은 반영구화장이나 문신이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를 놓고 대구지법이 법원 최초로 진행하는 국민참여재판 첫날 검사와 피고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가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8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비난가능성이 큰
속보=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지낸 마경석 서울강서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마경석 서장을 29일자로 직위해제하고 김병기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신임 서장으로 발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 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며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게는 8490여만원, B씨에게 1000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자녀인 E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석방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갈 곳이 없는 지적장애인을 자택으로 유인한 뒤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폭행이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
자신과 같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또래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과 쌀 포대를 빼앗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이전에도 특수폭행과 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
구인 사이트에서 잘못된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역할을 맡은 2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은 23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거한 금액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대구, 경북 구미, 의성에서 총 2억125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수집해 이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A씨는 대학 졸업 후 여러 번 군인 시험에 실패한 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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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미디어·하나투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맞손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하나투어와 여행 콘텐츠 제작·유통을 비롯해 광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하나투어는 고품질의 전 세계 여행 정보를 전국 아파트와 수도권 오피스 등 고객 최접점에서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 플랫폼으로 매일 1000만 입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역시 하나투어의 콘텐츠 자산을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협업 등 입주민의 더 나은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여행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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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대학이 함께한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성료
천안시는 지난 16일 12개 대학과 함께 개최한 ‘2024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에 3만 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페스티벌에는 나사렛대·남서울대·단국대·백석대·백석문화대·상명대·선문대·순천향대·연암대·한국기술교육대·호서대·국립공주대 12개 대학이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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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1개 메달 획득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모두 2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김하율은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 목포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초·중 F35~37 포환던지기 경기에서 3m78c㎝를 던져 제주선수단에 금메달을 선사했다.이와 함께 육상 남자 중학교부 T20 400m에 출전한 오동근은 1분10초62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문승미도 광양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S14 접영 5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이로써 제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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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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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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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70명 등 의대 1469명 증원안 이번주내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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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법원에 신청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기각되면서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울산대 의대는 심포지엄을 열고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내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울산대학교는 지난달 말 대교협에 수시 모집 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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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 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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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23-2024 우승을 거머쥐었다. 20일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서 열린 맨시티와 웨스트햄의 EPL 38라운드 최종전서 3대 1로 승리한 맨시티가 결국 리그 1위 자리를 지켜냈다. 맨시티는 이날 승리로 최종 승점 91점으로 지난 시즌에 이어 또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이로써 맨시티는 지난 2020-2021, 2021-2022, 2022-2023시즌에 이어 4회 연속 EPL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다.2019-2020시즌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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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대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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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금주부터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한다. 이에따라 오는 30일 개원 직후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함께 울산지역 여야 당선인들의 1순위 희망 상임위 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선인들이 지역 국비 확보와 현안해법과 관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를 비롯해 인기 상임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김기현 전 대표는 상원격인 국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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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5개월여만에 외부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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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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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기념 울산 글로벌페스티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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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울산 글로벌페스티벌이 19일 울산 남구 달동문화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휴일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각국의 문화체험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