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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정회진 기자 [email protected]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3일 ‘끝까지간다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내란특검이 정기국회 시작 전 12.3 비상계엄 핵심 개입 의혹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영상, 메시지, 통화기록 등 주요 증거가 알려진 만큼, 시간을 끌면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2일 조국혁신당이 내란특검에 제출한 ‘윤석열과 50인의 도적들 엄정수사 촉구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며, △혐의가 명백한 인물에 대한 기소 △윤석열과 ‘50인’을 하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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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식품전문기자의 커피이야기] ⑨커피, 장면의 도구가 되다
9월이 오면 독서의 템포가 달라진다. 실내 온도가 내려가고 책상 위 잔도 차가운 유리에서 따뜻한 머그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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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들, 전세기 타고 출발 완료… 美 구금사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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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구치소(拘置所)’와 ‘교도소(矯導所)’
텔레비전에 윤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면서 화면에는 ‘구치소’라고 쓴 간판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치소라고 쓴 화면이 나오니 의아했다. 필자도 사실은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로스쿨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구치소와 교도소와 영창의 차이를 구별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