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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내란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6일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경찰은 "법무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전했다.이는 3대 특검이 수사를 끝내고 이첩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특수본은 내란 특검에서 넘겨받은 박 전 장관 압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특검팀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2월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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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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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방소멸 대응과 9분 생활권 구현 등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비전 구현에 나선다. 시는 26일, 시청 종합민원실 5층 대회의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스마트도시계획은 교통, 안전, 기후, 에너지 등 도시 전 분야에 디지털·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상주인구 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지방소멸 위험 요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故 이해찬 상임고문 분향소 설치
제주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인 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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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주도당은 분향소 운영과 함께 이 상임고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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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사업 등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동해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시장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자활기업 등 17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며 110명의 참여자를 지원한다.특히 구 전천나루 카페가 확장 리모델링 되어 전천 스테이션으로 사업단 명칭을 변경하고, 카페 및 매점 운영, 굿즈 상품 판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 개최
제주도는 30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횡단하는 대표 간선도로인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명칭 형성 과정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도로는 1961년 5월
[심층취재] 속초아이 판결이 남긴 것…관광개발 행정 책임의 기준 제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