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혹시 가장 눈에 띄는 법률안이 있었습니까?노란봉투법 꼽으시는 분 많으실텐데요. 이에 못지않게 형법 개정안을 걱정하시는 분 많을 듯합니다.이름조차 껄끄럽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입니다. 요약하면 검사나 법관이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해서 판결할 경우에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4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재판에 출석해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당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인사”라며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이라고 비판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달 간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시작부터 삼권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부 장악으로 장식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을 시작했고, 사법부는 이에 굴복하여 대통령 재판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북한에서 제13차 과학기술대학부문 대학생 속독 및 기억력경연이 평성의학대학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1일 보도했다. 전국 120여 대학에서 온 42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경연은 기억력 경연, 속셈 경연, 책읽기 경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25일 경연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의학대학, 평양요리기술대학이 우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한전KDN은 30일 부산에 소재한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디지털 기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와 임명배 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양 기관의 환영 인사말과 협약 경과·기관 소개, 협약식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양 기관 감사실은 각 기관이 보유한 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써의 전문성과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와 위험 중심의 감사체계를 고도화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로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재난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시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김석준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30일 사상구 ‘부산솔빛학교 이전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장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준수 여부를 점검해 공사 현장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긴급 점검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
여야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은 87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