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12·12 군사쿠데타 46주년을 맞아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할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은 예견된 바와 같이 사법부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여권의 이른바
대법원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사법부 스스로가 먼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발겼다. 강 의원은 21일 자신의...
경남지방변호사협회가 올해로 열일곱 번째인 법관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평가는 경남변협 소속 변호사 207명이 참여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관 129명 중 85명을 대상으로 했다.공정성, 품위·친절,
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고현어울림광장에서 ‘잊지 말자 불법계엄, 내란세력 청산하자’라는 기조로 시민대회를 열었다.거제운동본부는 “다가올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에도 느림보 재판으로 윤석열 석방을 방조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면서 “또한 내란을 옹호
광주광역시의회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성명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내란 전담 재...
6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추진을 두고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침”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정
양산에서도 12.3 내란 1주년을 맞아 ‘내란세력 완전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이날 오후 6시 30분 남부동 이마트 앞에서 열린 ‘내란완전청산 사회대개혁 양산대회’에 참가한 시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파면에 이르기까지 1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자들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논란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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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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