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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부적심이 17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내란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월14일 그의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의 자녀로부터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에 앞서 계엄 선포 계획을 공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계엄 선포 뒤
지난 8월 청도에서 무궁화호가 작업 인력을 덮친 참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코레일 용역 설계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경북경찰청은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와 하청업체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 인력을 투입했고 그 결과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대구지법 영장전담 주경태 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한
10년 가까이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900여 톤을 불법 매립해 온 70대가 구속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40대 B씨와 60대 C씨, 굴삭기 기사 60대 D씨, 골재 채취업체 대표 70대 E씨와 종업원 60대 F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에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찌꺼기 등 900여 톤을 불법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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