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9시38분께 남구 무거동 한 원룸 주변에서 연인 사이인 두 남녀가 다투다 20대 남성 A씨가 여성의 차량을 손도끼로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울산남부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특수 재물손괴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2년가량 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다툼이 발생하자 A씨 차량에 있던 손도끼를 가져와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했다. 남부서는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또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민형기자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법원 앞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이 구속을 면했다.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고춧가루 제조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약 4년간 중국산 고추 42톤과 국산 고추 8톤을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3억6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A씨에 대해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47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근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