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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의료원장과 인사담당 직원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장과 인사담당 직원들은 2024년 4월 약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채용 규정을 위반해 60세 이상인 자를 약사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이 이첩됨에 따라 의료원장과 인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약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채용 비리는 없었지만 인사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천시민 902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또 명절 선물 명목으로 다수의 언론이 금품을 받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금품 내용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5억87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관위가 역대 부과한 과태료 대상자 및 금액 중 가장 많은 액수로 확인됐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대법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받은 김천시민 902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를 인정하지 않는 대상자는 추후 발송하는 정식 고지서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이번 조치는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약 1800여명 가운데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사망자,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9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에게는 금품 내용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
의왕시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국장 등 시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신뢰받는 청렴 도시 의왕을 구현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방안 등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청렴서약서에는 ▲직위를 남용한 청탁 금지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청렴 행정의 모범이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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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권 도전과 관련, “정말 고심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지난 총선 패배 후 당 대표에 나올 때는 한 전 대표 본인도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고심 중”이라며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번에는 한 번 쉬는 게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당을 짧은 시간 안에 추슬러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하지만, 한 전 대표에게 제일 하기 좋은 소리는 책임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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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교 선택과목에 금융과목 신설…"금융문맹 탈출 첫걸음"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수업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선택과목 홍보를 위한 특강을 전개한다.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청소년 금융교육 '찾아가는 금융과목' 특강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