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전청조씨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넘겨진 20대 친모의 지인들이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ㄱ·ㄴ 씨에게 각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ㄱ·ㄴ 씨는 76일 된 영아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ㄷ 씨의 오랜 친구 사이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피한 지 2년5개월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3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확정받은 총괄이사 B씨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자료는 직원 급여나 시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21년 5월 창녕군 ‘답’으로 지목된 농지 약 1000㎡를 매입하거나, 2016년 매입한 농지 6000㎡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농업경영계획서 중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은 농지

영국 하원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의원을 의회에서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이로써 의원이 성범죄로 체포된 경우 하원 위원회가 의원 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의회 의원들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경찰에 의해 하원 당국에 통보되면 의회에서 활동을 금지당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성범죄로 체포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의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제안은 1년 넘게 논의된 끝에 이뤄졌다. 당초에는 '기소' 시점이 기준이었지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문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예정지 마을 당시 이장 등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9일 대법원 제3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와 사내이사 A씨,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B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로써 서 대표와 A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이 잠수함 도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남경찰청이 지난 2월 말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ㄱ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