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는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는 경우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주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막무가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호된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A씨는 2023년 11월25일 25톤 카코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진천의 한 교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해 B씨의 승합차를 충돌.이 사고로 승합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고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A씨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무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성우 의원에게 ‘경고’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7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한 가운데, 홍성우 의원에게 ‘경고’ 징계 처분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의 건 사전 절차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시의회 윤리강령에 명시된 징계 범위에 따라 홍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의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윤
진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 추격 끝에 검거됐다. 특히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이 남성은 무면허에 대포차를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구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한류초등학교 앞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북부본부,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직원, 학생 등 유관기관 30여명과 함께 ‘자전거·PM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과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라이딩 유행으로 인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부실한 PM 사용인증 절차로 청소년 무면허 운전 및 사고발생에 따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의료기관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민원 감소를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는 2일 ‘2025년 의료기관 불편민원 감소대책 협업부서 회의’를 개최, 제주도 보건정책과를 비롯해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 소통청렴담당관, 자치경찰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민원처리 및 의료기관 지도·감독 관련 부서들이 참여했다.2024년도 민원 분석 결과, 도내 의료기관 민원은 총 41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의료광고, 진료비 환불,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주요 원인으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내 의료기관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민원 감소를 위해 '2025년 의료기관 불편민원 감소대책 협업부서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제주도 보건정책과를 비롯해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 소통청렴담당관, 자치경찰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민원처리 및 의료기관 지도·감독 관련 부서들이 참여했다.2024년도 민원 분석 결과, 도내 의료기관 민원은 총 41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의료광고, 진료비 환불,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전체 민원의 5
찬반 공방 속에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성우 의원에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한 후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하며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근호·홍성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의림여중을 시작으로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2곳 등 지역내 7개 학교에서 1210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총 10회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제천교육지원청, 제천경찰서와 협렵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무단 방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주제로 한다. 킥보드 이용이 많은 중·고교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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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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