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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고 점심시간에 행인에게 돌을 던지는 등 문제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게 쉬는시간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급식 이후에도 교실로 돌아오도록 지도했다.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 “아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소변 실수를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A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A교사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A교사는 언제든지 또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육지도가 위축됐다.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1층 복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해 파면되자 앙심을 품고 단체장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공무원들 태양광 재정 비리, 혈세 52억 날려. 검경 수사 중', `재정 비리의 최윗선은?' 등의 글과 함께 송기섭 전 진천군수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진천군과 지역 기업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진천군이 패소하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6시31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9일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마주치자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10분간 청주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너네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대낮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납치극이 발생했다.7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베트남 국적 일당 5명이 같은 국적 20대 남성 A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운 뒤 현장을 떠났다.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지인은 같은 날 오후 1시20분쯤 “외국인 5명이 동생을 강제로 차에 태워 데려갔다”며 112신고를 접수했다.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의 위치를 추적, 대구의 한 원룸에 감금돼 있던 A씨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은 A씨가 감금됐
충북 충주에서 이자 상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하고 납치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와 담당 형사가 사전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충주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채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서충주 기업도시에서 40대 채무자 B씨를 폭행한 뒤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사무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리는 등 추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누범 기간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배우자를 감금 폭행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2일 감금치상죄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를 체포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경북 구미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A씨는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배우자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해 8월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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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민주당, 보궐선거 연수갑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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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예비후보는 서부권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 서빛중학교 내 학교복합시설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송 예비후보는 “새롭게 개교하는 서빛중학교 내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조성해, 학교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열린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현재 외도·이호·도두 지역은 주거지 확대와 인구 증가로 교육·문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청소년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제주관광공사, 관광안내사 대상 김녕마을 현장 교육 실시
제주관광공사는 29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에서 ‘2026 제주 관광자원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관광안내사의 지역 이해도와 현장 해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녕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관광안내사들은 전문가와 함께 △금룡사에서의 로컬푸드 체험 △남흘동·김녕마을 안·청굴물·김녕어울림센터로 이어지는 로컬 투어 △해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해녀 체험 시설 답사 등을 진행했다.참가자들은 김녕리의 지질환경과 생활문화, 생업과 해양 문화를 직접 살펴보며 마을의 고유 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관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물관리 현장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29일 충북 충주시 호암저수지 일원에서 지사 운영대의원, 지자체 관계자, 지역 농업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물관리 설명회는 극한 호우와 일상화된 가뭄 등 기후변화로 복잡해진 물관리 환경속에서 공사의 역할과 올해 농업용수 공급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방향 △2026년 농업용수 공급계획 △저수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참석
마사회 제주목장, '웨딩+가족'사진 공모전 개최...총상금 1200만원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주목장 웨딩·가족 사진전’을 개최한다.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숨겨진 도내 웨딩 사진 촬영 명소로 알려져 있다. 백록담과 오름, 푸른 초원과 말들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이를 배경으로 이색적 웨딩스냅 사진을 찍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한국마사회는 목장 홍보와 지역 친화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다. 올해는 예비 신혼부부는 물론 가족사진까지 포함하는 응모전을 진
제주테크노파크, 내달 7일 '바이오기업 AI 대전환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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