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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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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산업 클러스터 꿈꾼다”…하원테크노캠퍼스 산단 지정
민간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꿈꾸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산업단지 총량 규제 예외 특례를 활용해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정 고시는 주민 공람, 경관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를 최종 완료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마무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 선정된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9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이전(20...
한국투자금융지주, 정기 임원인사…부문별 초격차 실현에 중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계열사별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일자는 2026년 1월 1일이다. 이번 인사는 금융 시장 내 선도적 역할 확대와 지속 가능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의 재배치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위험관리책임자 정영태 상무보를 상무로 승진 발령하며 RM실장을 겸직하게 했다. 준법감시인 조신규 상무보 역시 상무로 승진하며 산하 조직인 준법지원실장을 함께
감옥 간 조폭, 성기에도 조폭질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진 사실을 직접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판
해병대 개편, 준4군 체제로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아울러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이 검토되고, 해병대 전력 증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