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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진보 4당은 지난달 29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원 일몰을 앞둔 내년 지방선거에 비례정수 확대를 촉구했다.진보4당은 김한규 위원장에게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제주도의원 정수 축소로 인해 기초의원이 없는 제주의 특성 상 도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기에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일몰되는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의원으로 전환할 것 △제주 지역부터 지역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 등 세 가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중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됐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7월,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자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외 요인으로 농가 소득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도록 비료·전기·유류를 비롯한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이번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본회의 통과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상승분의 전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학계 관계자, 서울도민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황명선 국회의원 등의 축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300건에 달하는 사무가 이양됐지만, 개별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심사 막판 제주지역 현안 사업들이 대폭 반영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국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5년 만에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참여했다.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제주도와 경기도 북서부 지역 예산을 담당했으며, 특히 제주도 예산 확보에 주력해 왔다.그 결과 ▲제주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5억 원(총사업비 246억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개별적.단계별 방식으로 진행하던 제도개선 방식에서 탈피해, 한 번의 법 개정으로 필요한 권한을 모두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학계 관계자, 서울도민회 임원 등 100여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4·3특별법 개정 공식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토론회는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송창운 변호사의 ‘4·3왜곡처벌 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고성만 제주대 교수의 ′4·3정의 규정
안녕하세요.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헤드라인제주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지난 15년간 제주의 현안과 변화의 흐름을 성실히 보도하며 '다른 목소리'를 전해 오신 윤철수 대표기자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헤드라인제주의 편집 철학은 제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언론은 공적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사회적 논의를 형성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헤드라인제주는 지난 15년 동안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깊이
주변 상권 변화에 따라 동반되는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가 앞으로는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경미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이견을 벗어 던지고 제주 미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제주도와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은 지난 17일 공동으로 국회박물관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9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주의 핵심 과제다.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면서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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