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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 보상금 중 일부가 재난복구비 등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문대림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2022~2025년까지 4년간 제주4·3 피해보상금 중 1276억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됐고,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본부 인건비 부족분 85억원까지 피해보상금으로 충당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제주4·3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4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민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농어촌민박사업은 1995년 도입돼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돼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농어촌특별세의 목적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용처를 질의했을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문 의원은 “농어촌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농특세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주 바다를 침범하며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문대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8척이다.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가 각각 29척을 나포했다. 연도별 나포 실적은 2022년 9척, 2023년 14척, 2024년 13척, 2025년 18척, 2026년 8월 현재 4척이다.위반 유형별을 보면 무허가 조업 15척, 정선명령 위반 1척,
문대림 국회의원은 말 소유자가 말 등록과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퇴역 경주마 학대·방치, 용도 변경 미신고로 인한 실종 등 동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말의 체계적인 개체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말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 현황 파악을 위해 등록기관을 지정해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정했으나, 정작 말 소유자에게는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개정안은 말 소유자가 말의 출생
퇴역 경주마 학대 및 방치, 용도 변경 미신고로 인한 실종 등 말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말의 체계적인 개체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말 소유자에게 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은퇴한 경주마나 승용마가 적절한 이력 관리 없이 방치되거나 불법 도축, 학대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말 복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
은퇴한 경주마 상당수가 폐사하거나 행방불명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역 이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문대림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퇴역한 경주마는 모두 7379마리다.이 중 승용마로 활용된 말이 2834마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사 1939마리, 용도 미상 887마리, 번식용 785마리, 기타
제주 바다를 침범,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제주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제주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해양주권 침해 및 해양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문대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58척에 달한다.연도별로는 2022년 9척, 2023년 14척, 2024년 13척, 2025년 18척, 올 들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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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5회. 독재자를 향한 맹목적 호감: 러시아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국힘 "北 미사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안보관 비판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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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만 관광시장 공략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총력
대구광역시가 대구공항 입국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만 시장을 정조준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와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만 타이중과 타이베이를 방문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현지 여행업계 및 관광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구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홍보해 대만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 대구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순차 실시
대구광역시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겨울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9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2024년 → 2025년 →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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