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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 현안을 해결할 10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에 심사하기로 했다.그런데 지난 17일 12개 전북특별법 개정안과 4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심사를 마친 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제주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지방 특별법을 일괄 심사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중수청 설치법 쟁점을 놓고 상당한 시간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안은 지난 2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노동절을 어린이날이나 설·추석과 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은 물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에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던 직군까
지난 2024년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공동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2단계 핵심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표결로 처리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에 참여했다.당초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남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법안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 수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등 제주지역 현안 과제가 포함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대안으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과 제주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는 지정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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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월성원자력본부, 지역사회와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4월 8일 경주시 감포읍 감포공설시장 장날을 맞아 '...
대구수성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서, 정기조사 연 2회(상반기 4~
[2보] 민주 청주시장 이장섭·박완희, 충주시장 노승일·맹정섭 결선…제천시장 이상천 공천
더불어민주당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윤곽이 잡혔다.이기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8일 충북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6인 대결이었던 청주시장 경선은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박완희 청주시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충주시장 경선은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과 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3명을 누르고 결선에 직행했다.제천시장 후보 경선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전원표 전 충북도의원을 제압하고 공천을 받게 됐다.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안성수기자 t
트럼프, 이란 석유는 포기? "美 국민은 철수 바라"…전쟁 반대 국민들에 "어리석다"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갖고싶다면서도 미국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이란과 전쟁을 지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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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영상 속 신체 이미지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저장·촬영 최고 징역 3년 법률안 대표발의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저장·촬영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3금(禁)’부터 ‘식고문’까지⋯공사외 육사·해사·간호사 ‘만연’
속보=최근 드러난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가 각 사관학교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 제도’를 비롯한 인권침해 관행이 각 사관학교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여전히 군사적 훈련과 전통을 빌미로 한 폭력과 통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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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민주당의 미숙함이 전북을 전국적 우스갯거리로 만들었다"는 강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선 ...
충북교육청 2027년도 ‘주민 참여 예산’ 의견 수렴
충북도교육청은 13일부터 6월12일까지 ‘주민 참여 예산’ 의견을 수렴한다.2027년도 본예산에 도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편성·추진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주민 제안 교육 사업 공모 방식으로 수렴한다.설문조사는 도교육청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 링크 접속으로 간편하게 답할 수 있다.초·중·고 학생 맞춤형 설문은 별도로 진행해 학생 의견도 폭넓게 반영할 방침이다.주민 제안 교육 사업은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자우편(seona00@ko
충북도청 ‘그림책정원 1937’ 호응…개관 10일 만에 1만5000명 방문
지난달 개관한 충북도청 ‘그림책정원 1937’이 호응을 얻고 있다.12일 충북도에 따르면 그림책정원 1937 누적 방문객은 개관 10일 만에 1만5000여명을 돌파하는 등 하루 1000여명 이상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경험으로 이어져 호응을 받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역시 인기를 더하고 있다. 3층 교육실에서는 그림책 장면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고 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