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에 8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내용은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안의 포괄적 권한 이양과 그동안 정부가 불수용했던 111건의 개별 과제다. 5개 법안의 포괄적 권한 이양은 최소한의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 사무와 권한을 제주도로 넘기는 네거티브 방식을 말한다.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5321건의 국
기획예산처가 성과평가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의견을 낸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이 사업은 정부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라 사무를 이양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줬다 뺐는 것'이라는 것이다.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행정의 논리개발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한 의원은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법안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111건의 개별 과제 이양을 위해 하반기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제도 개선과 중앙사무 권한 이양과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앞서 제주도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제주도에 포괄적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62개 법안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네거티브 방식의 권한 이양과 제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조례 제정이 가능한 5개 법안을 선정했다.우선 상대적으로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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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도민에 대한 항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문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편은 병원 진료와 교육·생업·가족 돌봄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다른 지역의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교통망의 관점에서 항공교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현재 여객선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항공료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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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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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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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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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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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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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선9기 지역상생일자리 사업' 준비 위해 머리 맞대
충북도가 18일 시군, 수행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년 2분기 지역상생일자리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선8기 충북의 대표 상생일자리사업인 ▲도시근로자 ▲일하는 기쁨 ▲일손이음 ▲일손지원 기동대 사업의 상반기 점검 결과와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별 개선방안과 민선9기 사업 개편안 등이 논의됐다.아울러, 상반기 시군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방안과 지침 개정안을 안내하는 한편, 기관별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특히, 전체 회의 시간의 절반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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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2분기 신청 대상은 4월 1일 기준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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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후의 시대, 여름 커피가 달라졌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되면 카페 풍경도 달라진다. 사람들의 손에는 따뜻한 Café Latte대신 얼음이 가득 담긴 시원한 음료가 들리고, 카페 메뉴판에는 여름 시즌 한정 메뉴들이 하나둘 등장한다. 오랫동안 한국 여름 커피의 대표 메뉴는 단연 Iced Americano였다. 빠르고 간편하며 강한 카페인으로 일상의 피로를 깨워주는 상징 같은 음료. 그러나 최근 커피 시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시원한 커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건강과 감성까지 담긴 커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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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전원회의 표결서 부결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올해처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이 모두 반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6명이 근로자 측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노사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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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지역 압류재산 101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소재 압류재산 약 484억원 규모, 총 101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이번 공매는 매각예정가 약 15억원으로 공매 진행 예정인 청주시 소재 대지 공매 물건을 비롯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으로,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