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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지난 3월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렸던 ‘제주항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종합된 의견이다.해양수산부는 당시 토론회에서 제주신항 건설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제주항 관리권의 정부 이양을 요구했다. 제주항을 국가항으로 전환해야 국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전국 항만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현재 제주항은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지방해양항만청의 국가 사무가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국가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에 8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내용은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안의 포괄적 권한 이양과 그동안 정부가 불수용했던 111건의 개별 과제다. 5개 법안의 포괄적 권한 이양은 최소한의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 사무와 권한을 제주도로 넘기는 네거티브 방식을 말한다.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5321건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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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충북 신규 암 환자 9433명⋯폐암 발생·사망 1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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