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제도 간소화 정책을 추진한 후 해킹 사고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ISMS는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직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국가 사이버보안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제도를 완화하던 당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대비 민간기업 해킹은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서민·소상공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간소화 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개인이 법
김만식 기자 = 금산군은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행위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기존의 개발행위 허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가의 이력제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과 민간 농장 관리 앱 ‘키우소’를 연동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협업으로 농가는 두 앱을 번갈아 실행하지 않고도 한 번의 전환으로 한우 및 젖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가
‘선 교통, 후 입주’를 내세운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절반 이상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2기 신도시 때와 같은 교통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경기 수원시
경북교육청은 30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전교조경북지부와 2025년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경북교육청 정책국장과 업무 담당자, 전교조 경북지부 임원 등 25명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 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했다.전교조경북지부는 협의 안건으로 △무급휴직 신청 시 교육감의 적극적 허가 △학습연구년 확대 △민원대응시스템 점검과 보완 △보결 수당 인상 △공모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복지비 인상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영천시 관내 농지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고객 응대 방안과 업무 간소화 방안, 전자계약 활용 확대 등 다양한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농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내용과 정책방향, 참여 방법, 농지 매매 및 임대 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농지은행사업 중 지자체와 업무공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있다.9.7대책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 참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민원인이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올해 재형저축사업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확대 적용하여, 사업자등록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사업 신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7.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됐고,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들과 여러 차례 실무검토와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T/F 회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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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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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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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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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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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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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에 공무원 동원 혐의.... 유정복 시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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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9일 인천경찰청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유 시장은 지난 4월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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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대 데모대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인근에서 '반트럼프' 집회를 벌이던 시위대가 경찰 저지를 뚫고 행사장 주변 100여m까지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보안·경비 태세를 강화했던 경찰은 돌발 상황 발생에 따라 현장에 인력을 대거 추가 투입해 통제선을 구축했으며, 시위대 강제해산에 나섰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동궁과 월지에서 열린 반미 성향 집회에 참석 중이던 인원 70여명은 경찰 저지를 뚫고 경주박물관 인근 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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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으로 느끼는 자원봉사의 멋
인천 연수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7일 센터 교육장에서 새내기 및 비활동 자원봉사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연가죽 지갑 및 키링 만들기 원데이 아카데미’를 운영했다.올 들어 세 번째 진행된 이번 체험 교육 참가자들은 직접 천연가죽 지갑과 키링 세트를 제작하면서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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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스글로벌, 133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美 합작법인 증자 참여
합성섬유 전문기업 휴비스의 종속회사 휴비스글로벌이 미국 합작법인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섰다.29일 공시에 따르면 휴비스글로벌은 총 133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는 보통주 266만주로, 주당 발행가 5000원에 발행된다. 납입일은 11월 17일,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조달한 자금 중 131억4000만원은 미국 합작법인 ‘휴비스 인도라마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Huvis Indorama Advanced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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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 5년째 공회전…이성윤 "법무부 남은 절차 주도해야"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동의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에 법문화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 사업이 5년째 공회전을 하고 있어 법무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