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울릉군청 현직 공무원의 1000만 원 상당 금품·향응 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위배한 악의적 허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담당 공무원의 행정 횡포가 아니라 전문 설계사무소의 치명적인 ‘계산 오류’와 이를 수년간 방치한 시행사 측의 안일한 대응에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간납업체란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 사이에서 유통을 대행하며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0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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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임박했나…금융권 '술렁'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노동계는 지방 이전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5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큰 틀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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