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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감세 중단하라”…국회·시민사회 한목소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태백시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도동 청원사 일원 ‘용담공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태백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고, 청원사 일원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를 추진하는 등 용담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용담공원은 소도동 144번지 외 11필지, 청원사 일원 1만2,191㎡ 부지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3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시민들의 공원 조성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온 곳으로, 시는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인천에서 16년 만에 개최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인천 대표 선수단은 금 2개·은 4개·동 10개 등 모두 42명이 입상하며 지역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였다는 평가다.
네팔과 중국이 접한 국경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2차 범람 위험으로 인해 구조 작업이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신...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한다. 성과급, 원청 사용자성, 공장 이전·구조조정의 쟁의 대상 여부와 시행지침의 법적 한계를 분석했다.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적용 경계를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이번 조치의 쟁점은 ‘속도’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이다. 시행지침은 시행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
원양어업 기업 동원수산의 최대주주 왕기철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2.27%로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단순 추가취득에 따른 장내매수가 변동 원인으로 보고됐다.왕기철과 특별관계자 10인의 2026년 8월 28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03만6352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13일 대비 2만3750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22.27%로 0.51%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03만6352주며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13일 대비 2만3750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6년 신청사업으로 지원 중인 아가곱드래의 중증장애인 미술활동을 통한 친환경 굿즈 제작 프로그램 ‘이에스지 굿-ESGoods’의 성과를 선보이는 전시회를 오는 8월 28일까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카페 166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스지 굿-ESGoods” 프로그램은 제주사랑의열매 2026년 신청사업으로 지원받아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참여자들의 미술활동을 기반으로 친환경 굿즈를 제작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사회적 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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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12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린 빅뱅 월드투어 공연에 인공지능 기반 인파안전관리 시스템을 투입했다. 단순히 구역별 인원을 집계하는 수준을
인디 게임 개발사 팀타파스가 8월28일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 ‘마녀의 정원’ 정식 버전을 출시했다. 지난해 5월23일 얼리액세스를
청소년 기후위기 극복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이 28일 창원시 성산구 경남빌딩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모두 10명이다.‘내가 알고 있는 기후위기, 그리고 우리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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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컴 김대한 대표,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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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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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쏘가리 치어 12만 마리 방류… 단양강 수산자원 회복 나서
충북 단양군은 지난 20일 오후 도담삼봉 일원에서 단양강 수산자원 회복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쏘가리 치어 12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군수와 농림환경국장, 농업축산과 관계자, 단양관광공사, 지역 어업인, 매포어린이집 원아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매포어린이집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 쏘가리 치어를 단양강에 직접 방류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수생태계 보호의 의미를 체험했다. 이번에 방류한 쏘가리 치어는 단양강의 토종어류 자원을 늘리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쏘가리는 단양강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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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7주년 특집 인터뷰 ①] 12살에 품은 로켓의 꿈…우경진 이노스페이스 사업부장을 만나다
2023년, 국내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성공시킨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가 설립한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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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원 '온정' 따뜻한 나눔 전해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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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심려 끼쳐 국민께 죄송, 내주 공식입장 내겠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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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수산 왕기용주니어 공동대표이사 사장, 소유 주식 수량 2만3750주 증가…소유 지분율 0.51%p 상승
원양어업 기업 동원수산의 사실상지배주주 왕기용주니어 공동대표이사 사장이 소유한 동원수산 주식 수량이 2만3750주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13일 주식 수는 25만650주, 지분율은 5.39%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 주식 수는 27만4400주, 지분율은 5.90%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만375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5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1일 보통주가 2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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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1400명 실종에도 "외국 지원 필요 없어"…'2차 범람' 우려로 한 때 구조 중단되기도
네팔과 중국이 접한 국경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2차 범람 위험으로 인해 구조 작업이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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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전·현직 회장 간 법정공방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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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전·현직 회장 간 탄원서 진실공방이 형사재판으로 비화한 끝에 현직 회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타인 명의 도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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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무엇이 달라지나…성과급·원청교섭 ‘쟁의 경계’ 다시 그린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한다. 성과급, 원청 사용자성, 공장 이전·구조조정의 쟁의 대상 여부와 시행지침의 법적 한계를 분석했다.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적용 경계를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이번 조치의 쟁점은 ‘속도’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이다. 시행지침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