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 경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제주를 찾아 경찰의 수사 시스템 문제와 재발 방지책에 한목소리를 냈다.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김남희 공동단장을 비롯한 이해식·이주희·김동아 위원은 28일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평기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문대림 의원도 함께했다.김남희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면담 이후 취재진에게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 한때 동의했던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가 막상 검사 단계에 이르자 거부로 태도를 바꿨다.경찰은 지난 27일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면담 등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씨가 이를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정씨는 경산시 하양읍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이런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8일 정씨의 원룸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를 부검한 결과, 정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지문을 통해 피해자 A씨 본인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A씨의 시신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 등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28일 인스파이어호텔에서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28일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27일 당대표 특보로 임명됐다. 강 특보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공모 면접에도 통과해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강 특보는 과거 김 대표에게 미국 유학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제공해 '스폰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김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에도 계
지난 5월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보행자를 덮쳐 숨지게 한 암벽 붕괴 사고가 암반 틈에서 자란 오래된 수목과 강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대구경찰청 광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24일 비상임감사로 정규언 고려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정규언 비상임감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JW중외제약 사외이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며,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교육전문기업 ㈜천강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토론교육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의 취지에 발맞춰 AI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충북 단양군은 지난 20일 오후 도담삼봉 일원에서 단양강 수산자원 회복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쏘가리 치어 12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군수와 농림환경국장, 농업축산과 관계자, 단양관광공사, 지역 어업인, 매포어린이집 원아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매포어린이집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 쏘가리 치어를 단양강에 직접 방류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수생태계 보호의 의미를 체험했다. 이번에 방류한 쏘가리 치어는 단양강의 토종어류 자원을 늘리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쏘가리는 단양강을 대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관광호텔·쇼핑몰 운영 기업 서부티엔디의 사실상지배주주 오진상사가 소유한 서부티엔디 주식 수량이 1만9588주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4년 3월 29일 주식 수는 471만2400주, 지분율은 6.99%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주식 수는 473만1988주, 지분율은 7.36%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만9588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37%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5일 보통주가 1만95
메리츠금융지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28일이며, 신탁계약 체결 기관 및 위탁투자중개업자는 NH투자증권이다. 계약기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취득예정주식은 보통주식 420만1681주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 가격은 보통주식 기준 119,000원으로 기재됐다. 이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8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원양어업 기업 동원수산의 사실상지배주주 왕기용주니어 공동대표이사 사장이 소유한 동원수산 주식 수량이 2만3750주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13일 주식 수는 25만650주, 지분율은 5.39%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 주식 수는 27만4400주, 지분율은 5.90%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만375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5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1일 보통주가 2만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