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뀐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후퇴한 모습이다.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가 '실거주 원칙'을 강조한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보다 상향하되 실거주자와 차등하는 12억 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다음달 3일 국회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차등화 하려던 당초 세제개편 방향을 사실상 완화한 것이다.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역시 당초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한다.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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