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맺었던 세입자를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두고 B씨 등과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2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벼 농가에게 지급되는 경영안정대책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농민 반발에 부딪치자, 전남도에 책임 떠 넘기기 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도 내년 초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한 '원상복구 안'을 꺼내들며 전남도가 예산을 세우면 된다는 식으로 해명에 나서면서다. 12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충남 계룡시는 지난 25일부터 공유재산 약 50필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공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과정에서 무단 점유된 공유지는 ‘무단점유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합법적인 임대 가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해 시 재정을 증대시키고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불법 점유 방지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
충북 충주시가 최근 활옥동굴의 운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최근 산림청이 ‘관람로 일부 국유림 지하 무단 점유’를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고,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지난 20일 이를 인용해 대집행이 일시 중단됐다.활옥동굴은 연간 47만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서 산림청의 요구대로 동굴 진출입로가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특히, 27일 예정된 본안 심리에서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일시 중단됐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활옥동굴 관람로에 대한 원상복구 집행은 본안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앞서 산림청은 동굴 운영업체 영우자원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동굴 내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이에 영우자원
카카오가 논란이 이어졌던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을 사실상 철회하고, 연내 기존 목록 중심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되돌린다.23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4분기 안에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을 기존 ‘리스트형 친구목록’으로 복원하는 업데이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확한 배포 시점은 내부 조율 중이다.카카오는 지난 9월 23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친구탭을 격자형 피드 형태로 전환했지만 이용자 불만이 급증했다. 개편 6일 만이던 9월 29일, 회사는 “4분기 내 기존 친구목록을 첫 화면에 다시
정부가 앞으로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던 것을 ‘한중일’로 원상복구, 중국을 일본에 앞서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동북아 3국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어느 나라와 더 가깝냐’는 등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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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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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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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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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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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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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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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반식민주의의 날' 지정, 대한민국은 왜 기권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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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4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첫 '반식민주의의 날'이다. 공식 명칭은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날(International Day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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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빈집 정비사업 마무리...주차장 13곳 조성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도시·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한 ‘빈집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올해 14곳을 선정해 빈집 42동을 철거했다. 빈집 철거 후 토지주와 협의해 부지를 이용한 공공활용 주차장 13개소를 조성했다.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된 비율은 12.5%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91.6%로 크게 증가했다. 빈집 정비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제주시 건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빈집 소재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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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에 농촌사랑기금 기탁
제주시농협은 지난 11일 본점 임원실에서 농촌사랑기금 500만원을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에 기탁했다.농촌사랑기금은 농업·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번 성금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고봉주 조합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농촌사랑기금 기탁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제주시농협은 제주 지역사회공헌 대표기관으로서 한결 같이 소외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시농협은 올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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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공익직불금 522억 원 확정...15일부터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올해는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밭 단가가 인상됐다.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액 491억 2,000만원 대비 31억 2,900만원 증가한 522억 4,900만 원으로, 총 3만 8,076농가에 지원된다.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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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신포니에타, 25일 '한해 마무리' 음악 파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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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악단 i-신포니에타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화안이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오후 5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음악 파티를 개최한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간단한 와인과 음료, 따듯한 음악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이번 공연은 i-신포니에타의 전 단원이 특별한 실내악 연주를 선보인다. 비발디 사계를 비롯하여 코렐리 크리스마스협주곡 등 i-신포니에타의 실내악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연주를 준비한다. 성악가들이 불러주는 크리스마스캐럴과 연주로 듣는 캐럴 등 연말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한다